"지자체 재정 감시감독 강화 시급…외부감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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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해외선 외부전문가가 감사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지방의회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서울시 의회 100석 중 97석, 경기도 의회 129석 중 128석 등 지방의회에 여당 의원석이 압도적이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 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재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지자체 재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검증 수준도 해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는 등 감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자체 내 회계총괄 책임자인 회계책임관이나 의회 예산전문위원을 지자체장이 선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자체 결산서와 사업집행 등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회예산정책처처럼 지방정부에도 재정 운영을 연구 분석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무제표 결산 때
회계사 '검토'→'감사'로 격상을
지자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검토’를 ‘감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고 있다. 검토는 감사에 비하면 느슨한 수준의 회계 검증이다.
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회계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실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면밀히 따진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정부 정책대로 지자체 중심의 예산 집행 방식을 확대하면 감사인 검토만으로 제대로 된 회계검증을 하기 어렵다”며 “외부감사를 도입해 지자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하수정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