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께 투표…일각선 100표 이상차 부결 전망도 부결시 총리 불신임·조기총선·재협상·제2 국민투표 등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
영국 하원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오후 7시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한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안을 승인할지를 놓고 열리는 이번 투표는 최근 수십 년간의 영국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 이후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정치적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달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올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탈퇴협정 비준동의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21 회기일 내에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다.
문제는 첫 관문인 하원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DU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역시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에 불만을 품고 합의안 부결을 준비 중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통관규제 등이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승인투표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과반은커녕 100표 이상의 큰 표차로 패배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각 일부에서는 패배가 확실시되는 만큼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메이 총리는 예정대로 11일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이 총리는 투표 하루 전인 10일에도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미팅을 잇따라 가지면서 합의안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에도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과 관련한 영국 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당분간 영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하원이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는 21일 이내에 다음 단계의 조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부결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영국이 EU와 재협상에 나선 뒤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 방안,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하는 방안, 아니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별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야당인 노동당의 정부 불신임 제출로 조기총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이 총리는 당장 보수당 내부 브렉시트 강경파의 총리 불신임 요구를 막아야 하는 과제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 에스터 맥베이 전 고용연금부 장관 등이 보수당 당권 및 총리직 도전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