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애플, 특허 2건 침해"…퀄컴, 1년새 특허소송 23건 중 첫 승소 "시기상 무역분쟁 관련 가능성…中도 美대기업에 압력 가능 과시"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아이폰 특정 기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퀄컴 측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푸저우(福州) 지방법원은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이폰 6S와 6S Plus, 7, 7 Plus, 8, 8 Plus, X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에 관련된 기술로, 퀄컴은 중국 법원에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중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나온 것이라 다음날인 지난 1일 캐나다 에서 발생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사건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궁지에 몰아붙이는 가운데 알려진 것이라 중국이 애플에 보복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호주, 영국 등 동맹국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왔으며 캐나다에 요구해 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멍완저우 CFO를 밴쿠버에서 체포되도록 했다.투자은행 UBS의 애널리스트인 티머시 아커리는 이번 결정의 시기를 보면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그는 퀄컴이 약 1년간 특허와 관련된 23건의 소송을 냈지만, 이번 판결은 퀄컴이 승소한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을 공격하는 매우 편리한 방법으로 미국이 화웨이에 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애널리스트 류딩딩도 퀄컴-애플 소송이 화웨이 CFO 체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중국 법원은 아이폰 판매를 금지해 "우리도 미국의 거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설명했다.
그는 퀄컴과 애플이 장기간의 소송에 얽혀있다면서 중국이 결정을 발표한 시기에 주목했다.
UBS의 아커리와 비슷한 분석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결정을 뒤집기 위해 항소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퀄컴의 판매금지 시도는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의해 불법적인 관행 때문에 조사받는 기업에 의한 또 다른 필사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 내에서 모든 아이폰 기종이 고객들에게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구(舊)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아이폰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퀄컴 측은 이날 성명에서 "애플이 보상을 거부한 채 우리의 지적 재산권으로 지속해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법원 명령은 우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라고 주장했다.로이터통신은 애플이 관련 소프트웨어에 변경을 가해 문제가 된 특허권을 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관련 기종에 대한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