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10차 회의 돌입…'연내타결' 가능할까

13일까지 서울서 예정…총액·연증가율 등 쟁점
현 협정 연말까지 유효…공백 최소화 위해 이번엔 타결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현행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만큼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모처에서 제10차 회의에 돌입했다.

사흘간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분담금 총액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타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물리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문안 타결을 이뤄야 국회 비준 동의를 비롯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말∼내년 초 밟을 수 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9차례 회의를 통해 '간극'을 상당 부분 좁혔지만, 아직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해 주목된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또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신설을 요구해 온 '작전 지원' 항목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특별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