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에 4억9천만원 편성…"우리 경험 공유하고 국제적 공감대 형성" 재외국민보호·신남방정책 예산 확대…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 10억↓·
내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외교부는 11일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4억9천8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것"이라며 "국제기구와 같이 어떻게 하면 분쟁지역에서 약자, 특히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보호 예산이 올해 111억여원에서 내년 118억여원으로 6.4% 증액되고, 재외국민영상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70억→73억원)도 늘었다.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48.2% 증액된 24억여원으로 편성됐다.
'한반도 평화구조 촉진 및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예산은 9억원으로 올해보다 1억원 늘었다.
반면 '6자회담 참가 등 북핵문제 대처'(6억3천500만원→6억원) 및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3억7천100만원→3억3천500만원) 예산은 소폭 감액됐다.2017년에 관련 예산의 집행이 미진해 감액됐지만 내년에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독도 관련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예산도 2017년 집행실적이 미진해 올해보다 3억여원 깎인 63억여원이 편성됐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외교활동에 드는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78억여원에서 67억여원으로 13.6% 감액됐다.외교부 당국자는 "투명성 강화 차원"이라며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외교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역할 강화와 분담금 내실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8천72억원으로 4.2% 늘어난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은 4천545억원으로 1.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