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후 협상 본격화 야 3당 농성 계속…선거제 협상 재개돼도 험로 예상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월 임시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일찌감치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집 필요성을 11일 공식화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선출되는 만큼 제1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12월 국회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2월 국회가 열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단연 최대 화두로,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가 연내 극적으로 합의할지 주목된다.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12월 국회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간 대화의 장으로 만들자는 몸부림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하고 임시국회에 나서 스스로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등을 검토해온 민주당도 12월 국회 소집에 긍정적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며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 연장을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KTX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 3당만큼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를 공언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연장 문제'를 언급한 점도 선거제 개혁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후 12월 국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처럼 임시국회를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언급하며 "마지막 숙제를 풀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제 후임 원내지도부가 국민 뜻을 받들어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라는 명제 속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엿새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향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줬으면 한다"(홍영표 원내대표), "다시 한번 충심을 다해 단식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김성태 원내대표)고 호소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전날 "단식을 풀 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협상 끝날 때까지 몸을 바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어음이 아닌 현찰을 달라"고 비유했던 이정미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단식 6일 차에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선거제 개혁안 합의 불발의 책임을 한국당 탓이라고 강조하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야 3당과 민주당, 한국당이 저마다 다른 안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논의 당시) 한국당이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얘기했다"며 "한국당이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자 90%가 반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12월 국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의 신경전은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