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신규 무기 구입에 최대 170조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2019~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신규 구입에 필요한 '장비품 취득액'을 최대 17조엔(약 169조8천878억원) 규모로 정하기로 했다.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이처럼 향후 무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이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 삼고 있어 신규 구입액을 밝힘으로써 미국 측의 이해를 얻어 안정적으로 장비품을 조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활용해 통상 압박을 피해 보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을 수입해 왔다.내년도에도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조기경보기 E-2D,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등의 구입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비의 증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핑계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방위비 예산 총액을 사상 최대인 27조엔(약 269조원)으로 명기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이 계획대로 되면 연평균 방위비 상승률은 2014~2018년도의 0.8%에서 1.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는 "방위비에선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40%를 차지한다"며 "비용을 장비품 확보에 우선 사용하게 되면 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