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부담 없는 BTO 방식으로 전환…C노선도 2021년말 착공 '경제성 부족' B노선, 연내 예타 면제 대상 포함 촉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가운데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이번에 C노선(양주∼수원)까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GTX 건설 계획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정부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A노선에 대해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C노선에 대해선 사업방식 결정과 함께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만약 3개 노선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설되면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수도권 외곽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특히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계획중인 가운데 GTX 건설과 연계한 교통대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체 3개 노선의 사업비가 각각 3조∼5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이번 C노선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거쳐 재정 또는 민자 등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당초 이 노선은 과거 GS건설이 민간 사업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만약 사업방식이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정해질 경우 정부 고시를 거쳐 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자 적격성 검토에는 재무성이 가장 중요하다.철도 건설에 따른 수입과 비용 등을 분석해 재정, 민자 가운데 최종 사업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4조3천억원으로 만만치 않은 반면, 재무성이 양호해 A노선처럼 민자사업으로 공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GTX 운정∼동탄(A노선)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당초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에서 정부가 운영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BTO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할 운영보조금 2천억원을 절감하는 대신 이를 건설보조금으로 공사비에 앞당겨 투입해 조기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중앙민자투자사업심의를 통과하는대로 이르면 이달 하순께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장 추진이 더딘 B노선(송도∼마석)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나 경제성이 걸림돌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업편익비용(B/C)값이 1.0을 넘어야 하는데 2014년 실시한 KDI의 예타 결과 B노선의 B/C값은 0.33으로 1에 한참 못미쳤다.
GTX A노선은 B/C가 1.33,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C노선은 1.36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B노선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송도∼청량리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재기획해 수도권 동북부 수요를 흡수하고 경인선·신안산선 등의 기존 선로 활용 방향으로 사업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KDI의 예타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온다.
총 사업비는 5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KDI의 예타와 별개로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은 예타 면제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연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B노선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KDI의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곧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