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부보고…"유아교육서 대학까지, 학사관리·대입·회계 등 모든 영역" "신뢰 없으니 근본 교육 개혁 불가능…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포용국가의 출발은 교육…혁신인재 양성, 계층 이동 사다리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올해 첫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공정·투명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며 "학사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관리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며 "정시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전인교육을 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학부모나 학생은 내신·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뜻이기에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표현·명칭이나 정책 수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 목표는 이어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드는 출발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교육"이라며 "교육을 통해 혁신 인재가 길러지고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 희망을 갖게 되고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게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는 많은 일을 해왔고 성과가 많았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하고, 부모가 바라는 돌봄을 크게 확대했고, 교육 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방법으로 교육비 부담을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나는 우리 교육 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현실과 교육 정책,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가 훨씬 높아져 그럴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잘해주시리라 믿고, 내년에도 혁신적 포용 국가로 더 나아가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한 것은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여러 교육 정책 통해 우리 교육의 공정·투명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