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에 쿼터제(수입량 상한 설정), 환율조작 방지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는 촉구가 미국 산업계에서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힘입어 무역적자가 절반으로 줄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두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사단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내년 무역협상 목표를 주제로 10일(현지시간)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런 요구를 전달했다.
미국 자동차노조(UAW)는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에 엄격한 상한을 둬야 하며 그 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나려면 미국 자동차의 일본 수출 증가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일본 자동차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곤 했다.
디시리 호프먼 UAW 대표는 자동차 수입에 무관세가 적용됨에도 일본 자동차 시장은 닫혀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고유의 규제, 안전기준, 배출가스 기준,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조작 등을 시장을 봉쇄하는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호프먼 대표는 "이런 장벽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불공정한 경쟁)이 만들어져 미국이 2017년 일본에 차 한 대를 수출하면 일본은 100대를 다시 미국에 수출했다"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는 환율조작 방지 조항을 미일 무역협정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들어간 환율 규정보다 엄격한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브런트 회장은 "일본의 환율시장 개입 역사를 고려할 때 환율조항 위반에 뚜렷한 징벌을 가하는 강제성이 높아진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APC는 교역 상대국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이 많은 국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다 적발되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런트 회장은 "일본이 자동차 시장을 미국 자동차에 개방한다고 진정으로 약속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장을 일본 수입에 더 열어젖히는 양보를 일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FL-CLO)의 정책 전문가 셀레스트 드레이크는 군수품을 제외한 미국의 대미 무역적자가 50% 줄어들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을 그대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일몰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이 일본과의 상품 무역에서 지는 적자는 작년에 690억 달러(약 78조원) 정도인데 자동차 무역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