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질의…철도시설공단, 선로전환기 전수조사 야당 의원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사고 불러"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전환기 관련 부품이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부품을 한 업체가 공급해 다른 지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KTX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릉선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선로전환기 관련 부품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강릉선에 선로전환 시스템이 몇 군데 설치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이 "강릉선에는 39곳이 설치돼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 제품은 한 업체가 공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개 업체가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납품했다면 다른 제품들도 (전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제품의 설계는 기본 도면이 있고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계가 조금씩 변형되는 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아직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선로전환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같은당 윤관석 의원이 강릉선 모든 구간에서 설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은 "다른 곳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며 "13일까지 철길이 두개로 나뉘는 '분리개소'에 대해 먼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릉선 개통 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로전환기의 이상작동이 두 차례나 감지됐지만 코레일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강릉선 개통 후 2차례 이상 신호가 떴는데 코레일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다.이에 정 부사장은 "선로전환기의 접촉이 불량이면 이상 신호가 뜨는데, 앞선 두 차례 신호는 1분 이내에 해제돼 정상으로 돌아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변환기에 대해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열차 안전사고로 이어졌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레일 본사와 5개 자회사 임원 37명 중 낙하산은 13명에 달한다"라며 "낙하산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카페지기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런 인사 때문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고 직후 사고가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날씨가 추워졌다면 그 때문에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며 "코레일 사장이 동네 아저씨냐"라고 질타했다.박덕흠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착지할 곳을 잘 찾아야 할 것인데, 전문성 없는 인사를 앉히다 보니 사고가 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