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박,고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위해 추가 혐의 수사 속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9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법관 신분으로는 다섯 번째 소환 조사다.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던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법관은 해당 문건이 기밀문서가 아니고 단순 참고용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부 배당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으로 임의 배당하는 현 시스템에 박 전 대법관 등이 개입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법관들이 배당조작을 인정했고, 배당조작을 하급직원에 지시한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2012년~2013년 인사자료를 법원에 요청하는 등 판사 인사보복(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법원의 정자법정 입찰비리를 수사하기위해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관련 납품업체 3곳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