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금융 2022년까지 2兆 규모로 키운다

정부, 기술집약형 中企 지원
민간 투자 이끌 모태펀드 활성화
IP 취급 은행도 시중銀으로 확대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IP) 금융을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IP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 투자 규모도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3670억원대에 머무른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내년엔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IP 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한다. 또 보증비율을 현재 90~95% 수준에서 95~100%로 올리고 대출금리는 0.5%가량 낮춰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수 IP를 보유한 9000여 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 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간 6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한다. IP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이 IP 담보를 더 수월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 전문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모태펀드)·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IP투자를 추진한다.

이들 펀드의 투자 대상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IP 발굴·거래 등 IP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 관리전문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 투자 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한다.

정부는 IP 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 자산 기반 유동화를 추진한다. IP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해 벤처캐피털(VC) 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한다. 특허청의 IP 가치평가는 IP 금융뿐 아니라 현물출자, 거래,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도 활용된다.

박신영/윤희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