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보고…"사는 게 힘든 국민, 오래 기다릴 여유 없어" "사회 안전망 편입 국민은 늘어…내년도 일자리예산 대폭 증액"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엄중한 평가"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표로도 작년보다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준 게 사실이고,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은 사는 게 힘들기에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이 11월까지 270만건 목표를 초과한 신청을 받아 지원 숫자가 200만명이 넘고, 고용 보험 가입자도 11월 현재 작년 11월보다 46만명가량 늘었다"며 "그만큼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늘고 포용이 강화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며 "물론 고용노동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여러 부처와 함께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총력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약간 수정은 있었지만 거의 정부안대로 통과됐다.온전히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편성한 최초의 예산"이라며 "거기에는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 지원 예산도 증가하는 등 일자리에 관련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 교육부에 이어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게 됐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핵심 부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사람을 혁신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그것은 고용노동부의 의무"라며 "임금 양극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다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이고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