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제시는커녕…정부에 '카풀 대책' 떠넘긴 민주당 TF

현장에서

지난달 출범한 택시·카풀 TF
"택시 지원책·신산업 대책
동시 마련해달라" 정부에 요구

"택시 치우쳐 갈등 키워" 비판도

김소현 정치부 기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택시산업 지원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관가와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업계에선 전 의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택시·카풀 TF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반대를 잠재우고 카풀 등 공유경제산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만든 TF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의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연초부터 정부 등과 해온 논의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나서면서 택시 노조와 업계 간 논란만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국회가 ‘당근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택시업계도 실망하긴 마찬가지다. 국회가 TF를 만든 순간부터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10일엔 한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사고 직후 긴급하게 연 민주당 TF 회의 결과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언론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비밀리에 회의 장소까지 바꿔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년간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택시업계엔 재정·정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최근 택시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노조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전 의원은 이날 “카풀 서비스 규제 등 입법이 필요한 내용은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슈가 터지면 별다른 고민없이 TF를 만드는 여당의 대응 방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정확한 숫자를 세지 못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만들어진 당내 각종 TF가 100개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택시산업 발전 방안이란 ‘당근’을 던져주면서 노조에 ‘생색’을 내려는 의도였다”며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중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