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업무보고 교육부…유아정책과 직접 찾아 "단호한 조치" 거듭 강조 고용부 직원 만나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릅니까" 묻기도 '방향 맞지만, 소상공인 어려움 호소' 답변에 정확한 실태 파악 당부
"시행령으로는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다른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첫 2019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서, 곧바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을 다루는 유아정책교육과 현장 방문을 했다.
첫 업무보고를 교육부로 택한 것이나 유아정책교육과를 방문키로 한 것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직원들을 만나 "정말 고생들 많다.
정작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니냐"고 웃으며 얘기하면서도,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일을 덜었을 텐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또 (교육부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겠나"라며 '유치원 3법'의 통과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행령으로는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시행령을 통한 대책이) 반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연구기관, 산하기관까지,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닌가.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 폐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대책도 문제인데, 국민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나"라고 대책을 점검하고,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나 사립유치원 경영문제에 대해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자마자 교육 분야 개혁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는 물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에는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등 근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 노동계 핵심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솔직하게"라고 물어 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주들에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님에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너무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빠르게 인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다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향은 맞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도 최저임금 혜택의 바깥에 있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지금 같은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정말로 조정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첨예한 현안을 다루는 교육부와 고용부 직원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교육부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치원 문제 등을 다루면서 정말 고생하는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개인 생활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다'는 고용부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부서의 근로감독부터 하셔야겠네"라면서 "너무 늦게 퇴근하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