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 기준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1.8%로 정해졌다.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편성 지침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
총인건비 상승률은 1.8%로 하되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총인건비 상승률을 차등해서 적용하기로 했다.가령 총인건비가 산업 평균의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의 인상률은 기준 상승률(1.8%)보다 1.5%포인트 높은 3.3%까지 가능하다.
반면 총인건비가 산업 평균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기준보다 1.0%포인트 낮은 0.8%가 적용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해 전년보다 1.0% 증액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