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더 길어지면 김위원장 신년사 계기 北기류변화 배제못해 전문가 "韓정부가 창의적 대안으로 북미 고위회담 불씨 살려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을 내리면서 '안갯속'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8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상황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시나리오는 결국 무산되어 가는 분위기다.
북한으로서는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비핵화 조치와 관련 자신이 줄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뚜렷한 '상응 조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측면이 결단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북미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남북관계에서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남북 교류도 경협이나 대규모 지원의 경우 제재의 장벽을 뚫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무산은 결국 북미 협상의 일정표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현재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여전히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미협상도 교착 상태를 유지한 채 올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최근 미국이 유화 제스추어와 함께 추가 제재로 압박 메시지도 보내며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장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대로 12월을 보내면 내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심상치 않은 대미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유사시 핵·경제 개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난달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을 통해 내비친 바 있는데, 연말까지 교착 상황이 이어질 경우 김 위원장 신년사에 비슷한 맥락의 경고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뚜렷한 상황 진전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한국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지금 북한의 '무응답'이 북미 간 본격적인 '거래'의 조건에 대한 고심에 이유가 있다면 일단 북미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에서 올해가 마무리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진전된 비핵화 메시지는 없이 미국 비판에 집중한다면 내년 초에도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측면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에 연연하기보다 북미 간 협상이 재가동될 수 있게, 서로 소통을 강화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창의적 대안을 갖고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조 위원은 이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되지 않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오랜시간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되고, 1월말∼2월 초 북미 정상회담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