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재정, 약 10조 증가

국세 징수분 증가와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내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확정된 예산 55조6800억여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52조4618억원으로 전년보다 14.1%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국세가 28조 가량 더 걷히면서 지방교부세가 6조4813억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연동해 징수하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3조3000억여원까지 합치면 지방재정이 9조8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으로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일자리창출 등 행안부의 자체예산은 2조8459억원으로 올해보다 20.5%(4848억원) 증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