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서 결론…야 3당, 연동형 비례제 원칙 거대양당 합의가 우선 '일주일째 단식' 손학규·이정미 찾은 한병도 "문대통령, 좋은 안 설득 의사있다" 나경원-여야 원내대표, 각각 상견례 회동…국회 정상화 합의점 못 찾아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연말 정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합의 처리 시간표' 제안 카드에 풀릴지 주목된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나 야 3당은 일단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약속하기 전까지 단식을 병행한 농성을 풀 수 없다는 게 야 3당의 입장이다.
야 3당의 입장이 '100% 연동형'에는 미온적인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데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권력 구조와 연계한 선거제 개혁을 거론하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생겼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요구에 민주당이 답한 것인데 야 3당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민주당과 야 3당만 뭘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발 벗고 나서서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뒷짐 지고 한국당이 어떤 반응이 나오나 기다려보자는 태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시 한번 조속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에 머리를 맞대기를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한국당을 뺀) 4당이 합의하면 선거제도 개혁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 문제에서 거대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런 야 3당을 설득하기 위한 여권의 노력도 지속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에 농성장을 찾았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후에 국회를 찾아 손 대표와 이 대표의 설득에 힘을 쏟았다.
한 수석은 "대통령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좋은 안이 나와 국민을 설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설득도 할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요구하는 것에는 "제도 관련된 것을 대표들 모시고 논의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한국당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점도 선거제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아직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당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데다가 선거제 개혁을 권력구조 논의와 연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접점 찾기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된 나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들 간 상견례 차원의 회동이 이날 오후 이어져 국회 정상화 합의를 위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됐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나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만남 후 기자들에게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대략 이제까지 나온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한 정도"라고 말했다.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해 현재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