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지방 분권 성공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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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 지자체 회계 大賞 시상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까지 국세 20조, 자치단체로 이전될 것"
진념 前 경제부총리
"지자체 회계역량 더 끌어올려 국가경쟁력 업그레이드 해야"
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방정부의 회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재정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미리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주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지방정부의 회계 투명성은 재정분권,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총 20조원이 넘는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재정분권 방안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조정돼 20조원이 지자체에 넘어간다”며 “엄정한 회계관리를 통해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의 행복을 위해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총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송유면 부천시 부시장, 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비롯해 150여 명의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 부천시가 각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와 인천 중구, 충남 논산시는 우수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강원도, 대구시,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남 밀양시, 충남 아산시, 경기 양평군, 울산 울주군, 전남 담양군, 서울 동작구, 대전 중구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진 전 부총리는 각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국민과의 소통성에 심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2년 지방정부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 18년이 흐른 지금 국민이 지자체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의 회계 역량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방재정 분권화 시대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투명하게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했다.결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무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와 지방의회 참여도 등이 심사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재정성과연구원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