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교통지옥 벗어나려면 GTX 건설 더 서둘러야

지지부진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GTX C노선(양주~수원)이 어제 사업 추진 7년 만에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데 이어 A노선(파주~화성 동탄신도시)은 빠르면 이달 안에 착공한다. 인천 송도신도시와 남양주를 잇는 B노선은 정부가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GTX 사업은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급행철도 노선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1~2시간 걸리는 서울 출퇴근 시간을 20~30분대로 크게 줄일 수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147만 명 수도권 통근자의 ‘출퇴근 전쟁’을 완화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이만한 게 없다. GTX는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부실한 파주 운정, 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와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3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조원의 자금과 공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GTX 사업의 관건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예타를 끝내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사업이 늦어지기 일쑤다. 실시협약 등에 2~3년, 공사기간만 5년 이상이어서 최소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GTX 사업자가 계획을 잘 세워도 돌발변수로 인해 예정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다. 북한산 지하관통 논란이 보여주듯 환경영향평가 등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정부가 공언한 A노선 연내 착공과 2023년 A노선 전(全)구간 개통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GTX 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및 사업 조정자 역할도 필요하다. 토지 수용, 실시계획 승인 등에 따른 갈등과 행정적 절차를 줄여주면 1~2년 사업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부가 수도권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GTX 사업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