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뉴욕사무소(소장 정상돈)는 미국과 중국 간 '90일 휴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 이후에도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 뉴욕사무소(이하 한은)는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2019년 주요 이슈'를 주제로 뉴욕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중 무역협상 시한인 90일 이내에 중국 측이 구조적 문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미 주요 언론과 투자은행들은 결국 90일 이내에 가시적인 협상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90일이 경과하는 내년 3월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5%로 인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해온 2천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위협해온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나 전면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 대한 무역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 카드를 지속해서 활용할 유인은 있지만, 상대국의 보복관세 등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국가별 쿼터 도입 등 보다 완화된 형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미중간 자동차 관세 관련 합의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한은은 미국의 경기침체(recession)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향후 1년 이내에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투자은행들은 2년 후부터, 2020년경부터 침체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고, 금융위기 가능성도 작아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2008~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전통적인 금리정책 여력이 축소되고 있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경기침체 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금리 여건에 적합한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조정이나 범위 설정, 물가수준 목표제 등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 투자은행들은 경기둔화 우려 정도와 중립금리와 관련한 시각 차이 등으로 '2~4회 인상'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견해의 경우 연준 예상보다 고용시장이 더 강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더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 확장국면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차례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견해는 경기둔화와 금융긴축 우려가 있고 물가 과열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