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란의 미사일 활동을 제한할 더욱 강력한 조치와 대(對)이란 무기 금수 조치와 관련한 유엔 차원의 검색·차단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란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2010년 채택됐던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했던 이란의 미사일 개발 금지를 재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1929호는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는 결의 2231호로 대체됐으며, 2231호에서는 이란에 대해 8년 동안 핵무기 운반용 탄도미사일 활동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안보리 결의 1929호 수준의 강력한 미사일 제한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포함해 이란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금수 조치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이란의 금수 조치 회피를 막기 위해 항구와 공해상에서의 검색과 차단조치 구축을 안보리에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역의 분쟁이 악화할 위험이 있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쁜 행위자들에게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안보리(의 권능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미국 대표로 직접 참석했으며, 올해 연말을 끝으로 물러날 예정인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회의 이후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악의적 행위'를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했다"면서 "안보리는 중동과 미국, 유럽의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 트위터에 "이란 정권이 다중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최근 시험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조를 위반했다.미국은 이 행위를 규탄하며 이란에 이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2231조는 2015년 7월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효력과 이행을 유엔이 보장하는 결의안이다.
이란은 미국의 주장이나 의심과 달리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입장이다.이란 외무부는 "흥미로운 점은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쪽은 핵 합의를 불법적으로 탈퇴하고, 다른 나라에도 이를 어기라고 압박하는 미국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