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에 사회적 금융 적용…신개념 주거복지·도시재생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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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열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한 국제 학술포럼이다.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금융의 주택도시분야 적용 가능성, 아시아 국가와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50여개국 외교관, 정부 파견 공무원, 연구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스웨덴, 싱가포르 등의 주택정책·도시금융 전문가들이 각국의 정책경험과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세션별 주제와 관련된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 선진국 일변도의 행사에서 탈피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까지 아우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포럼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각국 경제 현황, 주택금융 연혁, 관련 제도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등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국외 사례 내용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연구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주택도시금융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HUG 관계자는 “단순히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내외 주택·도시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 확장과 발전을 이루는 집단 지성의 향연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와 논의는 한국 정부의 주택·도시정책 수립의 자양분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주택도시금융의 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 포럼에서 소개된 각국 주택시장과 주택금융 환경, 관련 법령들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건설부의 와히우 우토모 차관이 인도네시아의 주택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그는 “아시아 국가의 인구 규모, 성장 가능성, 주택 수요 증가와 신도시 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각종 인프라, 주택, 신도시 건설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주택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인도네시아와 경제협의체 구성, 주거지역 개선 및 삶의 질 관련 등 중점 협력 과제를 설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와히우 우토모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2015년 100만 가구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 주택건설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법·제도적 기반과 사업 절차, 외국 기업 규제 등의 사업 여건이 다르고 주거문화 차이가 커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주택건설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면밀한 사전 준비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주택건설협회와의 공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신뢰 형성, 진출국의 법·제도 파악과 사전준비, 한국형 주택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연단에 선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의 카낫트 이브라예프 부사장은 카자흐스탄의 주택보증 제도를 집중 소개했다. 카자흐스탄은 2016년 HUG의 분양보증 제도를 벤치마킹해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을 설립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선분양 요건에 주택보증기금(HGF)의 보증 의무를 추가했다”며 “현재 10개 주택건설 사업장에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등 제도를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보증 제도가 한국 주택기업 진출 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2세션은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여기선 캐나다와 스웨덴, 싱가포르의 사례가 제시됐다. 지속가능한 상생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과 협동조합주택(Cooperative Housing) 등이 집중 논의됐다.
포럼에 참여한 연사들은 세계적으로 고도 성장기를 지나 이른바 사회적 가치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 칼튼대 칼튼커뮤니티혁신센터의 테사 헤브 특별연구원은 “캐나다에서는 연대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브 특별연구원이 주요 사례로 언급한 모델은 퀘벡지역의 사회적 금융이다. 퀘벡에서는 기존 지역경제개발의 전통 방법이었던 ‘낙수효과’ 기반의 경제 주도 정책을 탈피해 주민참여형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소규모 커뮤니티 기반 지역경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연대와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금융이 기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원된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금융으로 여러 당면 과제 해법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스웨덴의 한정영리 주택협동조합회사 ‘릭스뷔겐(Riksbyggen)’의 모르텐 릴야 부사장은 스웨덴의 협동조합주택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릭스뷔겐은 HSB와 더불어 스웨덴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협동조합주택을 공급하는 회사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 협동조합주택은 시장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대안적 주거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르텐 릴야 부사장은 협동조합주택을 공급하는 절차와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했다. 그는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태동한 스웨덴 협동조합주택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초기 자본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 민주주의를 통한 공동체 운영과 유지 관리를 통해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협동조합주택은 소득기준 등의 자격제한 없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 기간,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제한도 없다. 공급주체는 협동조합회사 형태로 비영리·영리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 모르텐 릴야 부사장은 “임차인 주거운동과 주택소비자들의 실리주의 성향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며 “협동조합회사들의 이윤 추구 여부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숙 잉 국장은 “싱가포르는 건국 당시부터 공공주택 공급과 자가소유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50여 년간 주택개발청(HDB)을 통해 100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자가(自家) 점유율이 91%에 이르는 국가다. 중앙연금기금(CPF)과 연계한 주택금융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자가 소유를 지원하고 있다.숙 잉 국장은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자도 감수해야 하며 직접공급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저금리 금융상품 운영 등의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