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경쟁 시각에 거리…"中 산업여건변화 탓 포기 못 해" "中, WTO가입 후 통행규칙 무시…강제이행 메커니즘 필요"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갈등 현안인 '중국제조 2025'의 문제는 중국의 급속한 기술발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라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로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첨단기술에 더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로 반대하는 것은 기술기밀을 훔치거나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따위의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최근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지식재산권, 중국 시장 접근권,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중대한 포인트가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리는 운동장이 평평하다면(경쟁조건이 공정하다면)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 경쟁하는 데 완전히 찬성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미국 측의 첫 입장 설명이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국가산업 발전계획으로, 중국산 핵심부품의 비율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WSJ은 중국이 이 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일부 항목에 대해 목표를 2035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 이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축소하려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건 매우 복잡한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국이 필수적으로 70∼80% 시장지배, 매력 있는 신기술의 전체를 획득하겠다고 하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크게 반응했다"며 "그러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짐짓 저평가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상을 찾아보면 최근 중국이 그걸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게 그들이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 아프리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밀려 더는 제조업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생산지가 아닌 까닭에 반드시 기술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관세전쟁보다 넓은 차원의 기술 패권경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불리는 중국의 불공정행위를 무역 전쟁의 명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한 개선을 협상의제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제이행 메커니즘'을 들었다.
그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저지른 실수의 일부는 중국이 서방의 통행규칙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중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실질적인 강제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은 게 실수"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 대두(메주콩)의 수입을 재개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후에 요약하는 방식으로 내놓은 발표가 사실이라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그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이었으나 중국이 사실상 함구해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