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5조→470조, 인구 4100만→5천100만, 통과법안 117→2389건…30년 새 큰 변화 "국회업무 증가·비례성 감소…증원에 부정적 국민정서 뒤에 숨는 건 비겁" "'의원정수 동결·지역구 축소' 방안도…국민 공감 얻어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소개했다.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부분의 정치학자는 사표(死票) 방지와 국민 참여 증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고는 "선거제 개혁과 같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두고 국민 정서를 따지며 그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도 했다.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 여론을 바꿔보려는 기득권 포기 같은 노력 없이 증원 논의 자체를 불온하게 보는 것은 선거제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987년 1년 예산이 15조원이었지만 올해 예산은 470조원이고, 1987년 인구가 4천100만이었지만 2018년에는 5천100만이며, 1987년 1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117건이지만 올해 지금까지만 2천389건"이라며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6대 국회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현재와 거의 다름없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일이 얼마나 증가했고, 대표성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능히 알 수 있는 수치"라며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다만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지역구를 줄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나와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공감을 얻어내는 일을 국회가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대한민국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절박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보다 비상인 상황이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것은 공약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는 나아가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라며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