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먼저 합의' 민주 제안에 야 3당 '시큰둥'…평화, 광화문 촛불집회 여야, 12월 임시국회 필요성 공감…셈법 달라 일정 조율 난항 예상
선거제 개혁을 놓고 형성된 거대 양당과 야 3당 간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여 연말 정국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내년 1월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 카드에 야 3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에서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 3당이 100% 완전한 연동형에 대한 확답에 더해 한국당 설득을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선거제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여기에 더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점도 선거제 개혁의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13일 선거제 개혁 문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은 8일 차로 접어들었다.평화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정치개혁 등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어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농성장을 찾아 야 3당 달래기에 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한국당 뺀 여야 4당 선(先) 합의'를 다시 제안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선거제 정국의 여야 대립 속에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12월 임시국회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각 당의 셈법이 달라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일이 선결 과제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2월 처리를 약속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열려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여야 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선거제 정국의 대립과 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 등으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이 최근 열리지 못하는 점도 연말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