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입력
수정
국민대표 참여, 온라인 생중계 등 국민과 소통하는 토론회 진행
토론회는 자문회의에서 마련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 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기업·대학·출연연·시민사회·학생 등 5명의 국민대표 토론자와 일반 방청객 50여 명이 함께 참석하는 공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또한 토론의 전 과정을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R&D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 중"이라면서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대토론회는 가장 먼저 주제발표로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평가 및 지원계획(안)」을 발제한 데 이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실적 및 현장 설문조사와 부처 현장 방문 등을 통한 국민·연구자 관점에서의 현장 체감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수요공급 매칭 분석과 혁신역량 지표 국제비교 진단 등 입체적인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R&D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들도 국민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기업·대학·출연연·시민사회·학생을 대표하는 5인의 국민대표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 및 과학기술에 바라는 점 등을 발표하고, 자문위원과 국민대표 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송지준 KAIST 교수는 "R&D혁신방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 체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책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연구 R&D 시스템과 각 주체별로 분명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적 사회 문제 해결, 선도적 연구 심화가 중요하다"면서도, "타 연구기관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 선도와 이에 맞는 연구제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과제 성과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함께 현장 애로요인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국가 혁신역량 재고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도 활발히 진행했다.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고,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에 이어서, 제8회 자문회의가 오후 4시에 비공개 개최되어 현장 토론 결과 등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평가 및 지원계획(안)」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의 이행과 R&D 혁신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문회의는 매년 말 이러한 점검·평가를 정례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자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