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주금 납입은 오는 26일이라고 산은은 밝혔다."집행을 검토 중이나, 불가피해 보인다"고 산은 관계자는 말했다.
앞서 정부와 GM은 지난 4월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산은이 7억5천만달러를 출자하고, GM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달러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36억달러 투입을 조건으로 정상화에 합의했다.
7억5천만달러 중 절반이 지난 6월 집행됐고, 나머지가 오는 26일 집행되면 산은의 지원은 완료된다.산은은 지난 9월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발,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인 분할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약속한 출자금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산은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국GM이 산은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함에 따라 계획대로 출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GM 본사의 배리 엥글 사장도 이 회장을 만나 R&D 법인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파기되면 최악의 경우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출자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산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산은은 전날 입장 자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