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재신임받은 英 메이, EU에 국경문제 재협상 요구 EU "英에 확신 주는 방안 논의…합의문 변경은 안 돼"
유럽연합(EU)은 13일(현지시간) 오후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 대책 등을 논의한다.이날 회의에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와 전날 당 신임투표라는 정치적 고비를 넘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비롯해 28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다.
특히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반대 의견이 팽배한 영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EU가 돕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메이 영국 총리는 당초 지난 11일 예정됐던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 표결을 내년 1월 21일로 연기하고, EU 측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영국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문에서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에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를 마련한 것에 대해 EU에 계속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EU 측은 이미 타결된 합의문이 최선이자 유일하게 가능한 합의로 재협상은 없다면서 다만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투스크 의장은 전날 28개 회원국 정상에게 보낸 EU 정상회의 초청 서한에서 "메이 총리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듣고,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관련 결정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내년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까지)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 우리는 또한 '노딜 시나리오'(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 상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준비한 정상회의 결정문 초안에서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 "영국에 추가로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EU는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합의문을 변경하거나 합의문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초안에서 분명하게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밖에 2021~2027 예산안과 난민 문제, 가짜뉴스 대책, 유로존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