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과 '안전장치' 관련 '법적·정치적 확약' 논의할 것" "2022년 총선 이전 사퇴" 확인…브렉시트 직후 사퇴 관측은 부인 EU 정상들 "메이 돕고 싶지만 재협상은 어려워" 못박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수정과 관련한 즉각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메이 총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지도자들과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 그중에서도 영국 내에서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안전장치'(backstop)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메이가 속한 집권당 보수당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이들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서 지난 12일 당에서 신임투표가 열렸으나 메이 총리는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얻어 당 대표 및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이날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메이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의 기간 브렉시트 합의와 관련해 즉각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전장치'(종료)에 필요한 '법적·정치적 확약'을 EU 정상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영국과 EU 모두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결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는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났고, 이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과도 양자 면담을 갖고 합의안 수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EU 지도자들은 여전히 브렉시트 합의안, 특히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수정을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베텔 총리는 진심으로 메이 총리를 돕고 싶지만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를 재논의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정상회의의) 논의는 정치적인 것이지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전장치'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아일랜드의 바라드카르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장치'를 포함한 영국의 EU 탈퇴협정은 이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의 위험은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오는 2022년 총선 이전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전날 신임투표 직전 보수당 평의원들을 만난 메이 총리는 당 대표로서 차기 총선을 이끌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마음속으로는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을 이끌고 싶지만, 당이 새 지도자와 함께 총선을 치르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다만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뒤 곧바로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은 2022년에 열린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