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영춘 "해양바이오·레저관광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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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세종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양분야 신산업발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고 관련 구상을 소개했다.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해양 물질에서 유용한 자원을 찾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전국 주요 항만도시에 마리나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할 것"이라며 새 구상도 소개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향후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밝혀달라.
▲ 해수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남북 사이의 가장 손쉽고 빠른 경제협력사업이 있다면 수산분야가 될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동해 군사분계선상의 공동어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그 전제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평양에서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과 관련해 남포항이나 해주항 같은 서해의 주요항구들을 중심으로 항만을 현대화하고 배후단지에 산업특구를 설치하는 등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수산협력과 달리 자본이 많이 투자돼야 하고 고정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사업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다.
본격적 투자 이전이라도 항만개발이나 배후단지개발 관련 조사작업은 미리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준비들은 내부 TF를 두고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열쇠는 결국 비핵화의 해결이다.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본격적 성과가 있어야만 문을 열 수 있다.
이 시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 해수부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방향은.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신설이 확정됐다.
곳곳에 흩어진 해양수산산업분야의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발전 및 개선, 창업 활성화, 기술기업의 투자활성화 등을 총괄 담당할 것이다.
외부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일원화된 창구로서 연구개발과 창업지원, 기술기업의 투자지원을 일관된 체제 내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보다 훨씬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창업 및 기술기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잘 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경제협력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직은 가정의 단계다.
-- 제2쇄빙연구선 건조가 늦어지고 있는데.
▲ 제2쇄빙연구선은 현재 아라온호보다 1.5~2배 쇄빙능력이 더 강화돼야 하고 규모도 1만2천t급은 돼야 한다.
북극 기후변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북극 해역에 더 깊이 진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쇄빙능력이 꼭 2ｍ는 돼야 하고 정 안 되더라도 1.5ｍ는 돼야 한다.
내년에는 계획을 확정해서 3, 4년 뒤에는 우리도 제2연구선을 가져야 한다.
향후 극지비전 2050 계획에 따라 제2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남극에 제3과학기지, 북극에 제2과학기지를 추가 건설하려 한다.
-- 해운재건계획을 위한 내년도 구체적 복안을 설명해달라.
▲ 대한민국 해운산업 전체가 지난 2, 3년 전부터 빈사 상태다.
중병을 앓는 환자 신세가 됐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고, 모든 준비를 막 끝내고 수술대에 환자를 올린 상태다.
여기까진 의도대로 잘 됐고, 이제부터 잘 집도하고 환자가 빨리 회복하도록 치료 과정이 본격화된다.
지난 10월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20척의 원양선대 발주 계약을 맺었다.
중소선사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지원계획도 추진 중이다.
내년에도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설비 및 장치 지원 등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해양진흥공사가 민간금융기관과 함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다양한 해운재건지원계획을 민간과 함께 실행할 것이다.
올해 해운재건계획을 통해 선박 57척 건조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60척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00척 건조를 지원하려 한다.
200척 건조에 총 8조가 들고, 내년에는 2조원 상당이 될 것이다.
이는 민간금융과 자기부담액, 국가 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 내년 해수부에서 경제활력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지.
▲ 어촌뉴딜 300사업이다.
최대 100억원 상당 소규모 사업을 3년간 300곳에서 추진하려 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면, 이런 소규모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지역 건설사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형태의 지역환원형 투자사업이 될 것이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단비 같은 사업이 될 것이다.
내년 1천900억원 정도로 시작한다.
2020년에는 내년 1차 사업의 2년 차 예산과 2차 사업의 1년 차 예산까지 합쳐 7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다.
-- 신산업발굴 추진 경과는 어떤가.
▲ 해양바이오 산업은 중소기업이 하기 어렵다.
유용한 해양바이오 자원이 있다면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화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영양제나 화장품 개발 등 틈새 시장도 있다.
관련 중소기업이나 연구기술을 갖춘 기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은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라고 하기엔 유달리 취약하다.
전국 주요 항만도시에 크루즈 전용 부두를 건설 중이고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도 내년 첫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치유산업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전남 완도군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청와대 해양비서관실 신설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 무산됐다.
대신 청와대 직제를 개편해서 농어업비서관실을 농해수비서관실로 바꿨다.
농해수비서관실에 고위공무원단급 선임행정관을 두게 됐다.
해수부 업무가 여러 부처와 얽혀 있어서 조정기구가 꼭 필요하다.청와대든 국무총리실 산하든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