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2022년까지 17개 시도 설립 간호·간병 통합병상 10만개·전문병원 설립 등 의료 질 향상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섰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료 질 향상-사람중심 가치실현'의 선순환 구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2년까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3만6천개가 추가되면서 환자들은 간병 부담을 줄이고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하지 않고 병원 전담팀이 종합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이 2017년 2만3천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늘어난다.
임종 과정을 돕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도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제공 형태도 가정 방문, 자문 등으로 다양화된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 갖춘 전문병원을 2023년 중앙에 1개소 2022년에 1개소 설립도 추진된다.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향상한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1만2천명이 충원돼 일하고 싶은 병원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밤샘 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 추가 채용을 유도하고, 신규간호사의 임상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충원한다는 계획이다.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을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의 현장복귀를 돕는 간호 인력 취업교육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또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8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도 확대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7천300명 충원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 전담인력이 확대되고, 금연 구역을 관리하는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게 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도 개소해 암 진단 후 완치를 목적으로 한 초기 치료를 마친 암 환자들은 사회복귀 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17개 시도 단위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59억7천만원을 투입해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국·공립시설 운영을 공개경쟁 통해 주로 민간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울러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직접 제공한다.
내년 4개 시·도에 2개소씩 8곳을 설립한 뒤 2022년 13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밖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지원과 총괄조정,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등을 수행하는 가칭 '중앙 사회서비스지원단'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