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서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4가지 개편안을 발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문답. -- 개편안을 기습 발표한 배경을 밝혀달라. ▲ 오늘 발표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다만 지난번 대통령보고 때 언론 보도가 나오며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비록 초안에 불과하지만, 정부안이 다듬어졌으니 가능한 빨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 4가지 개편안 가운데 2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부담이 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도 다수였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이 지지했다.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 자신이 선호하는 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 다수안을 발표했다.
-- 65세 이상 납입연령 상한제한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나.
▲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 4가지 안별 기금고갈 시기 추산이 됐나.
▲ 현행안을 유지하는 방안(1안)과 2안은 2057년, 3안(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은 2063년, 4안(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은 2062년이다.
-- 중간보고 때 현행제도 유지 안은 없지 않았나.
▲ 국민 상당수가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냈다.
제도 개선안은 아니지만, 여론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담았다.
-- 이번 개편안도 대통령에게 보고 됐나.
▲ 발표하기 전 대통령께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 사실상 제도 개편을 미뤘다는 인상을 준다.
4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 밝혀달라 ▲ 국민연금 개편안은 입법 사안이다.
저희(보건복지부)가 안을 내도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완결된다.
복수안을 낸 것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뒤에는 논의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이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해 본다.
이런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여론을 듣고 개선안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 지난 8월 재정 추계와 제도개선위 개선안 발표 때는 2070년까지 보험료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한다는 설정이 특징적이었다.
이번에는 관련 언급이 없다.
▲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현실적인 타당성과 실용성에 대해 많은 분이 이의를 제기했다.
70년 뒤 재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사회 변화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년 뒤 재정안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를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 기금소진 연도를 연장해 나가면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