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이사 과반 의견으로 '차기 이사회서 다시 논의' 결정 KAIST 내부 "이미지 타격·연구현장 혼란 심화 우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이사장 이장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결정을 차기 이사회로 넘김에 따라 KAIST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사태는 피하게 됐다.KAIST는 이사회는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6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신 총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하고 논의했으나 이사들 사이에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AIST는 그동안 우려해온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으나 내부에서는 다른 기관 감사에서 비롯된 이 사태로 KAIST가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추가 감사가 이어지면 연구현장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사회 간사인 김보원 KAIST 기획처장은 이사회 종료 후 "이사회에서 KAIST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차기 이사회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초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이사회가 소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결정 유보 발표 후 "본의 아니게 KAIST와 과학기술계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학을 경영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과 신 총장,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 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이사회에서는 KAIST의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일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신 총장 직무정지안을 3시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 이사장은 신 총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하고 신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기정통부 측 당연직 이사인 구혁채 국장으로부터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듣고,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 측 당연직 이사들은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다른 이사들은 신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는 안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 의견으로 유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사회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며 "이제 이사회가 과기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카이스트의 명예와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KAIST다.
KAIST는 이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많은 구성원이 존경받는 과학자가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분노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이를 빌미로 KAIST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해 연구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대구경북과기원(DGIST)에 대한 감사에서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임 당시 한국연구재단 및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각각 다른 내용의 연구협약을 체결, 국가연구비를 지원받고 이 중 22억원을 LBNL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 총장은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 기관이 보유한 X-선 시설 빔 타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적법한 절차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과학기술계도 "존경받는 과학자를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부실한 조사로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일부 과학자는 이 사태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보도해 국내외 관심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