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의 예산이 내년도 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도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육아기본수당이 복지복지부로부터 재협의 의견으로 통보됨에 따라 예산 243억원 전액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향후 복지부와 재협의가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강원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 완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원수준과 기간 재검토, 기존 출산장려금 사업과 중복 문제 등을 들어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내년 1월 1일을 넘기더라도 협의를 끌어내 육아기본수당을 소급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시각이 곱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