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가속화 속 금융 리스크·소비 부진 등 난제 산적 내년 경제성장 목표 6%로 하향 전망…부양책·감세 통한 내수진작 활로 모색
무역전쟁 휴전으로 중국이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미중 패권 다툼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도 산적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 운용에 큰 어려움이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중국공산당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13일 회의를 열고 내년에도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렇지만 중국이 직면한 경제 현실은 이미 '안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무역전쟁 여파 속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연초 제시된 목표치인 6.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한다.UBS와 골드만삭스가 5.5%, 6.2%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두운 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무역전쟁과 적대적 국제 환경은 올해 중국 내 투자자들의 믿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중국의 성장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는 빈부 격차가 커진 중국의 사회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다.따라서 성장 속도 둔화는 중국공산당에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 전망은 이미 금융시장에 상당히 반영된 상태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월 고점 대비 27%가량 폭락한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다.
다소 안정을 되찾았지만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최근 한때 시장의 심리적 경계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의 3대 경제 성장 엔진인 내수, 수출, 투자 상황을 들여다봐도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다.
이날 나온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2003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불안한 경기 전망이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최근 몇 개월간 기록적인 대미 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추가 관세 부과를 우려한 '밀어내기'식 대미 수출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내년부터 '수출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충격파가 미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중국의 1∼11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대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문제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올해 중국 증시가 고꾸라지면서 금융기관에 주식을 담보로 맡긴 민영기업들의 대출이 강제 청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에 청산 금지령을 내리고 지방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민영기업 채권과 주식 매입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숨겨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최대 40조위안, 즉 6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면서 "거대한 신용위기를 내포하는 채무 빙산"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온중구진'을 외치지만 사실 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정치국은 전날 회의에서 올해가 복잡다단한 국제 환경과 대단히 어려운 국내 개혁·발전 업무에 직면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이 내년 경제 방향을 확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곧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심각한 경제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는 한편 더욱 완화된 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
전에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통한 선제적인 금융 리스크 방지, 생산 과잉 해소 등 경제 구조 조정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경제 안정 유지로 정책 초점을 옮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가량으로 올해보다 0.5%포인트가량 낮춰 잡은 가운데 추가적인 대규모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 내수 진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선젠광(沈建光) 징둥디지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거시 정책을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감세와 개방 확대가 2019년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