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퇴짜 맞고 결국 '현행유지' 무게…'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외면

국민연금 고갈 '나 몰라라'하는 정부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4가지案 중 가장 유력한 '기초연금 인상안' 세금으로 충당
내년 11조·2022년 21조 들어…보험료율 인상 물건너갈 듯

소득대체율과 함께 보험료율 올리는 3·4안은 채택 어려워
기금 고갈도 찔끔 늦추는 데 불과…"재정안정화 포기한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정부가 1년여간 작업한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조합을 14일 내놨다. 당초 검토안에 없었던 ‘현행 유지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초연금만 1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더해졌다. 보험료 인상안도 포함됐으나 선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유력한 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내년 예산만 11조5000억원(국비 기준), 2022년엔 20조9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지금 그대로’ 개편안 낸 정부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및 보험료율’을 네 가지 방식으로 조합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둘 경우 기금 고갈시기가 2057년으로, 지난 추계 때보다 3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내놓은 계획안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개편 취지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를 외면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첫 번째 안은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 예정)과 보험료율(9%)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설문 결과 국민 절반이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기금 고갈시기는 2057년 그대로다. 2057년 이후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 자문안에 따르면 기금 고갈 뒤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5%가량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 안은 현 제도를 그대로 두되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2018년 25만원→2021년 30만원 예정)을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세금을 더 들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안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11조5000억원 규모다.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0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금의 두 배다. 2026년엔 28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퍼주기에 급급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보험료 인상 물건너갈 듯

복지부는 소득대체율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안도 제시했다. 3안과 4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12%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13%까지 올리는 안이다. 둘 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그러나 재정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3안과 4안의 경우 기금 고갈시기는 각각 2063년과 2062년으로, 현행 제도 유지 때 고갈시기(2057년)를 5~6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곧바로 16%까지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다.

더구나 3, 4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청와대가 보험료 부담 인상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사실상 불가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네 가지 안에 따른 노후 실질급여를 보면 2안이 101만7000원으로 가장 많다. 결국 2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보험료 인상안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의 오건호 위원장이 이끄는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날 “정부안에 현행 국민연금이 가진 재정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