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 좁힌 韓·美…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무산

美, 50% 늘어난 12억弗 요구
새해 1월1일부터 협정공백 불가피
내년초 고위급 채널 통해 최종담판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0%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액에서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 번째 회의를 하고 총액, 연간 증가율, 협정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총액과 한두 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면서도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총액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9602억원)보다 50% 인상한 연간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막판 합의에 실패, 협상 시한을 넘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타결 시까지는 협정 부재에 따른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협정 공백이 주한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및 주한 미군사령부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까지는 협정 부재 시 발생하는 임금 등의 비용과 관련해 2018년에 준해 미국 측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군사령부는 지난달 7일 제10차 SMA가 연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공식 채널을 통한 분담금 협상이 불발됐지만, 양국은 조만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거의 모든 사안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다”며 추후 장관급이나 정상급 차원의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