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 설비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내년 3월 이동통신사에 5G용 주파수 할당하기에 앞서 마련했던 심사 기준 지침을 개정해 관련 설비에 중국 업체들의 제품을 배제할 계획이다.심사 기준에 '법령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 체제 정비'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기지국 등 통신설비를 구축할 때 정부의 정보기술(IT) 제품, 서비스의 조달 방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의 IT제품·서비스 조달시 안전보장상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기로 해 사실상 중국 업체들의 설비를 쓰지 않기로 한 바 있는데, 5G 통신 사업을 할 이동통신사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개정 심사 기준 지침안에 대해 정부 내 전문가 회의인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심의회는 바로 새 지침안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답신을 했다.일본 정부가 5G 설비에서 화웨이와 ZTE 제품을 배제하기로 한 만큼 중국 IT 설비의 '퇴출' 분위기는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서 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인 소프트뱅크가 현행 4세대(4G) 이동통신 설비로 사용 중인 화웨이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고, NTT도코모, AU 등 기존 주요 이동통신사나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할 라쿠텐(樂天)도 중국 제품 배제에 동참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과의 코드 맞추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일본 등 동맹국들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