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로 분출한 저소득층·농어촌 민심에 개혁 줄줄이 '유턴' 유럽이 분열과 포퓰리즘으로 가는 변곡점일 수도 마크롱 '국가개조' 꿈에 정치적 치명상…EU 내 지도력 타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노란 조끼'로 분출된 성난 민심에 가로막혀 줄줄이 좌초하면서 포퓰리즘의 대항마였던 마크롱의 국제적 위상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마크롱이 노란 조끼 연속 시위에 굴복한 것은 마크롱이 유럽의 '기대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 유럽이 분열과 포퓰리즘으로 가는 변곡점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은 작년 취임 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거쳐 올해 강력한 국철 노조를 상대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밀어붙여 달성한 이래 대대적인 연금개혁 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올해 들어 국정 지지율이 꾸준히 감소세에 있었지만, 보좌관의 시민 폭행 스캔들과 주요 각료들의 연쇄 사임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도 '국가개조'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하지만 한 달 전부터 유류세 인하와 서민경제 개선을 요구하며 조직화한 '노란 조끼' 연속집회는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저소득층과 농어촌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돼 강력하게 표출된 '노란 조끼' 물결의 파괴력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프랑스인들은 정부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부유세(ISF)를 대폭 축소 개편하고,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서민과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의 부담이 큰 유류세를 꾸준히 인상하는 데에 분노했다.청년실업자나 은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듯한 마크롱의 훈계조의 고압적인 발언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노란 조끼 집회에 대한 지지율은 70%를 훌쩍 넘었고 마크롱의 국정 지지도는 20%까지 추락했다.
심지어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마크롱의 집권당을 누를 것이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최근에는 시위가 과격 폭력양상으로까지 치닫자 마크롱은 결국 잇따라 여론 진정책을 내놓으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프랑스의 9%에 이르는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을 고착화할 위험을 무릅쓰고,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했고,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이후 전 세계의 기후변화 리더십의 선도자를 자임해온 것이 무색하게 탄소세(유류세) 인상 계획 또한 백지화했다.
프랑스 정부는 복잡다기한 연금체계를 수술해 수령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도 곧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노란 조끼' 연속집회 국면으로 이 역시 매우 어려워졌다.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을 심화한다는 마크롱의 원대한 꿈이 진정한 시험대를 맞은 것이다.
그는 취임 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 이를 바탕으로 독일과 협력, 유럽연합의 통합을 더욱 심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포퓰리즘의 흐름에서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강력한 국내 경제를 바탕으로 EU의 통합, 특히 경제통합 심화에 독일과 함께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노란 조끼'로 나타난 프랑스 저소득층과 농어촌 시민들의 불만은 이런 그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다.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여론 진정책으로 인해 내년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기존 전망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8%에서 3.4%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EU의 재정적자 권고 상한선인 3%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마크롱은 유럽연합 내에서, 특히 독일을 상대로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된다.
독일로서는 마크롱의 등장으로 모처럼 만에 프랑스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거둬들이던 마당에 다시 암초를 만났다.
독일에선 그 전부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남유럽국가들을 왜 독일의 재정으로 지탱해야 하느냐는 불만 여론이 팽배했다.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마크롱에게 드리운 몰락의 전운은 프랑스와 유럽에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13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칼럼 '유럽의 혼돈'에서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과 유럽의 정치세력들이 경제적, 문화적 포퓰리즘을 결합하는 방법을 발견해 2차대전의 전후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면서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