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문의장 만나 선거제 개혁 의지 거듭 밝혀…靑, 면담 당시 발언 공개 15일 임종석 국회 보내 여야 합의에 적극 역할…與 내부논의 속도 빨라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을 두고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던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앞서 문 의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14일)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며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과 문 의장은 14일 오후 5시30분 청와대 집무실에서 30분간 면담했다"며 문 대통령의 자세한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를 하겠다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해 대선 때도,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당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도 (선거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식하는 대표님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건강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큰 틀의 합의로 단식을 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문 의장과의 면담 이튿날인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성사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이 발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삼갔고,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국회에 일을 넘긴 채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하지만 지난달 27일 홍영표 원내대표가 CBS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꼭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달하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나아가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고려하면 향후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일치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정당득표율에 100%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을 주장하는 야3당과는 달리 연동의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어떻게든 야3당과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문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2015년 중앙선관위안(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중심으로 야3당과 더 활발히 소통하자는 주장도 민주당 내에서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