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상가 과잉공급 막는다

상업지역 이외엔 상가 건설 억제
입주에 맞춰 생활편의시설도 완공

정부가 발표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는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춰 들어선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용지 이외 주거·업무지역에는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억제해 상가가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Brand New City’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는 공공주택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도서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생활SOC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LH는 부지만 제공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부지 매입, 건립비 예산 확보가 늦어져 입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LH 관계자는 “생활SOC 건립 비용은 조성원가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rand New City 계획의 일환으로 보행이 즐거운 ‘보행특화생활권(walkable-community)’도 조성한다.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주위에 공원, 학교,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시설과 문화·편익시설이 보행으로 단절 없이 연결되도록 보행특화가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세종시 등 일부 공공택지에서 드러난 대규모 상가 공급에 따른 공실 문제 해소방안도 마련한다.

LH 관계자는 “상업용도 외에는 주차장 출입구를 확대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한 단계 강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 무분별한 소규모 상가가 난립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상가 건축물 디자인 향상 특화를 위한 ‘블록 건축가(block architect)’ 제도를 도입한다. 상가지역 전체 디자인 설계부터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LH는 이 밖에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플랫폼으로 청년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도심지 내 주차장 공공임대형 상가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