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급증하는데…기초연금 추가 인상하겠다는 정부

지자체 '복지 폭주'

국민연금 개편안서 月40만원 제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경쟁에 뒤질세라 중앙정부도 복지 분야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기초연금 추가 인상안까지 내놨다.

올해 복지 분야 정부 예산은 14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7%(15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로, 총지출(428조8000억원)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확대,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이 대거 더해진 결과다.

내년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1.3%(16조4000억원) 늘어난 161조원에 달한다. 내년 총지출(470조5000억원)의 34.2% 수준이다. 기초연금 조기 추가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복지지출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21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이마저도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서다. 정부는 지난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기초연금(현행 월 25만원→2021년 월 30만원 인상 예정)을 2022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5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2년 20조9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정이다. 10년 뒤인 2028년엔 국비에 지방비까지 합친 전체 예산이 40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SOCX) 증가율은 연평균 1.2%인 데 비해 한국은 5.7%로 네 배 이상 높다.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나랏빚의 증가로 이어진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