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폭주'…브레이크까지 고장났다

"돈 더 준다"는 사업 1000건
복지부와 협의서도 무사통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더 나눠주겠다며 새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100건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맞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린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내놓은 사업도 상당수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보건복지부가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실적’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올 들어 11월까지 복지부와 협의한 복지 확대 사업은 모두 1022건에 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확대하려면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 복지 확대 사업은 연금, 수당,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더 쥐여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기도의 ‘청년연금’,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협의 사업 1022건 중 651건은 거의 그대로 통과됐고, 282건은 협의 중이다.

지자체의 복지 확대 사업은 2013년 31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119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260여 건으로 주춤하다가 새 지자체장이 들어선 뒤 크게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일규/박종필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