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장벽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불사 대치

백악관 "장벽 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 한다"
민주 "장벽 불가. 셧다운은 트럼프 책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현실화 가능성도 커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6일(현지시간) 미 언론 인터뷰에서 장벽 건설 예산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경우 연방정부를 셧다운 할 것이냐는 물음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약 5조6500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장벽 건설 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셧다운을 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 22일 0시부터 다수 연방기관이 문을 닫거나 최소 가동 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으며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나 상원에서 장벽에 대한 투표는 없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도 장벽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일찌감치 전가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비용 반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공화당이 장악했던 하원 지배권이 내년 1월부터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벽 건설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 주 뒤 하원을 거머쥐기에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다.

오는 21일까지 미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은 지난 9월 말 처리 때 합의되지 않은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의 일부분이다. 국방부, 보훈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는 1년치 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이미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된 만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방부와 복지부 등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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