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6월까지 470조 예산 61% 풀어 경제 활성화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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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간·공공투자 30조 유치 총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검토
8조6000억원이 넘는 도서관과 체육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조기 재정 투자도 나선다.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속도조절에 나선다. 개편안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빅딜을 통해 활성화한다. 이달 안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혁신대책과 자영업자대책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도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른다.
정부는 이같이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올해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 →3.5%)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과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내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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