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장 등 관련자 감찰 후 징계여부 결정…"현장경찰 책임 묻긴 어려워" 노조가 고소한 임원 횡령·배임사건도 병행 수사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의 사측 임원 폭행 상황 당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를 받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총괄 책임자인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인 충남 아산서장 등 당시 상황 지휘체계에 있었던 일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말 부서 합동감사단을 꾸려 적절성을 감사했다.민 청장은 다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회사 내에 (노조원)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찰로서 소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감사를 맡은 이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상해와 폭행에 가담한 1명을 빼고 모두 조사했고, 공무집행방해는 추가로 밝혀진 인원이 10명"이라며 "주요 피의자는 어느 정도 조사됐고, 적극 가담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속·불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경찰은 유성기업 노조가 고소한 사측 임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도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민 청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유성기업 사건,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한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현장 법 집행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정밀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앙상한 뼈대만 있는데, 더 풍성하게 상황의 다양성과 변수를 고려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112상황실 전담체계를 다듬어 세분된 상황에 대한 보고와 전파, 경찰 총력을 어떻게 집중할지에 대해 정밀하지 못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현장 경찰과 지휘부 사이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는 장치도 기술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민 청장은 약속했다.
그는 최근 경무관 승진까지 마무리된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성과와 고위직 수행 역량이 기초가 돼야 하고, 그 위에서 지역·기능별 균형인사를 하지 않으면 큰 조직이 통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균형인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안감 승진에서 탈락한 뒤 언론을 통해 경찰 인사시스템 문제를 제기한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명예퇴직 처리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 명예퇴직에는 필요한 요건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부서에 조사를 의뢰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택시업계가 20일 열겠다고 예고한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관련,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너무 감정으로 치달아 더 큰 불법과 무리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대화하고 있다"며 "폭력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을 두고는 "이런 사안은 물밑에서 여러 대화를 통해 진행하다 밖으로는 갑자기 드러나곤 한다"며 "경찰에 노하우가 쌓여 있고 예견되는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