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탄력근로제 2월 중 개편…"16개 상반기 중점 과제 선정"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중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4개 분야에서 16개를 선정했다.

4개 분야는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빅 프로젝트'(Big Project),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해야 할 '빅 딜'(Big Deal),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인 '빅 이노베이션'(Big Innovation),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을 보완하는 '빅 트러스트'(Big Trust) 등으로 구분된다.

빅 프로젝트에는 행정 절차 등 규제나 이해관계 조정 미비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규모 6조원 이상(6조원+α)의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 착공이 포함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려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61％)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빅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빅 딜에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각각 포함됐다.

노사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직무급제 전환을 포함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도 빅 딜 과제로 추진한다.

빅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주요 서비스 산업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상반기 중 성과를 내야 할 빅 이노베이션 과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빅 이노베이션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청년 '희망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내야 할 빅 트러스트 정책으로 꼽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카드수수료 경감·임차인 보호 강화 등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빅 트러스트 과제다.

정부는 아울러 2월 중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 임금제를 개편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빅 트러스트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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